대주주 요건이 고작 주식 3억원어치 라고?? 대주주 요건 변경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주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이 변경될지의 여부

그리고 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인데,

3억 원으로 크게 낮추는 법안 시행을

2021년인 내년 4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매매하면

투자 소득의 최대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22%~33%

 

이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그전에 주식을 매도해 단일 주식 보유액을

3억 원 이하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일 종목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죠.

어떤 바보가 양도세 22%~33%를 내면서

대주주 요건을 맞춰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12월 30일 이전에는

보유한 주식을 3억 원 이하로 맞추겠지요.

 

대주주 범위는 2016년~17년 25억 원 이상

2018년~19년 15억 원 이상이던 게

2020년에는 10억, 2021년부터는 3억 원 이상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대주주 범위의 보유액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말인 12월에

개인들의 순매도가 크게 늘어나

그동안 연간 3조였던 것이, 10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요건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대주주 요건이 단일 종목 3억 원 이하로

낮춰지면,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